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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업자 분투기] 첫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개인사업자, 홈택스, 한국정보인증)

by 린스프린트 2020. 9. 7.

프리랜서로 간단한 용역을 제공해왔을 때는 약속된 용역대금을 원천징수하여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그걸로 거래는 끝이었다(물론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면 해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써 개인 자격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을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후 절차대로 용역대금을 결제받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단순 프리랜서일 때보다는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개인사업자'인 필자가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의 개인의 경험을 정리해서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초 이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을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업 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그 증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본래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했는데, 이를 온라인/비대면/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특히 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발생하면 대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될 것이다.

 

애초에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증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누락이 거의 없는 거래수단으로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없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를 받거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카드결제 혹은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외에 신용거래 방식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 및 부가가치세 징수 증명을 목적으로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필자 포함 사실 대표자 개인이 단발성 용역을 제공하거나, 카드 및 현금 결제로 대부분 거래가 일어나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자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 첫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준비사항(개인사업자)

그동안 원천징수하고 금액을 받거나 카드 결제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황하지말고 준비물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접근해야 한다.

 

본 포스팅은 필자의 개인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필자의 현황을 정리해봤다.

 - 개인사업자

 - 홈택스 이용(개인 은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는 자신이 원래 쓰던 개인공인인증서로 가입/등록 후 사용하면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용도에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구비해야 한다.

 

홈택스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Source : 홈택스 홈페이지)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모두 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써야 한다.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개 후자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바로 발급 및 매년 등록 비용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 범용 공인인증서 : 110,000원 / 년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 4,400원 / 년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반을 다지고 있는 필자와 같은 영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홈택스 가입이 완비됐다는 조건하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놔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주관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5군데이다. 아마 이 5군데 중 한 군데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필자는 이 중 한국정보인증(주)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특별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초로 인지하고 가입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꼭 위의 5개 기관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3가지이며, 모두 완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1)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세무서 방문 필수 / 비용 무료)

 2) 공인인증기관(필자는 한국정보인증)에서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기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은행 방문 필수 / 비용 4,400원)

 3) 주거래은행에 가서 발급받기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은행 지점 방문 필수 / 비용 4,400원)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은 3번 방법인데, 필자는 이를 몰라서 2번 방법으로 개고생했다. 그런데 사실 집근처에 IBK기업은행이나 우체국이 있으면 2번 방법이나 3번 방법이나 들이는 노력/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한국정보인증 기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자의 개인 경험을 정리해보겠다.

 

필자는 당장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충분한 리서치없이 해당 방법대로 우직하게 진행했음을 먼저 밝힌다.

 

필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홈택스 공인인증서관리 화면에 보이는 5개 공인인증기관 중에 2번째 링크인 한국정보인증(주)(사인게이트, signgate.com)을 클릭해서 들어갔다.

 

필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신청(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 범용공인인증서 신청서 출력(4,400원 결제)

 2) 한국정보인증에서 지정한 인증센터(본사, IBK기업은행 전국지점, 우체국) 내방해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증 발급 (해당 은행 지점 직접 방문, 대표 본인 방문시 범용공인인증서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출력하여 지참)

 3) 발급받은 확인증에 적힌 등록번호/참조번호로 최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의 순서를 참조하면 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신청(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 범용공인인증서 신청서 출력(4,400원 결제)

1-1. Signgate 메인화면 / 인증서 -> 신청 메뉴 클릭
1-2. 신청 클릭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전체 인증서 중 '전자세금계산서용' 클릭

 

1-3. 공인인증서 종류 및 가격 확인 후 '바로신청' 클릭
1-4. 약관 동의부터 서류제출방법 선택, 신청정보 입력, 결제 순으로 진행

 

2) 한국정보인증에서 지정한 인증센터(본사, IBK기업은행 전국지점, 우체국) 내방해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증 발급

지정한 인증센터에 서류 제출해서 최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필자의 경우 집근처 IBK기업은행 지점을 선택해서 출력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출력본,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점에서 사업자등록 확인을 최종 처리했다.

 

시간은 약 10분 내외 소요됐다.

 

사업자등록 확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용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확인증

 

3) 발급받은 확인증에 적힌 등록번호/참조번호로 최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3-1. 홈페이지 접속 및 '인증서 -> 발급' 클릭
3-2. 발급받은 확인증에 적힌 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이후 절차대로 최종 공인인증서 발급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개인사업자, 개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만, 개인사업자인데 홈택스 회원가입을 사업자등록번호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범용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등록하지 못한다.

 

필자는 여러번 테스트해보다가 방법을 찾았는데 아래와 같다.

 

1) 홈택스 로그인 (기 등록한 개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클릭

3) '해당 공인인증서는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아닙니다'라는 늬앙스의 경고문이 뜨지만 무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필요 내용을 적는다.

4) 최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할 때 다시 한 번 로그인 창이 뜨는데 이때 발급해둔 전자세금계산서용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다.

 

방법을 알면 정말 간단한 일이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1~2일을 허비할 때가 있다. 필자가 그랬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업자가 추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겪을 시행착오 최소화에 도움이 될까 전자세금계산서용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경험담을 포스팅을 정리했다.

 

처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보는 초보 창업자에게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 끝 -

 

린스프린트 김정수 대표 / jskim@leanspri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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